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조문의 간결화를 통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자구수정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1호)

-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세계 속의 도시 살기 좋은 인천”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인천”으로 변경

나. 법률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로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 조례 정비 통보(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3799 ; 2019.2.14)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세계 속의 도시 살기 좋은 인천”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인천”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천사랑운동”이라 함은 우리고장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세계 속의 도시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제반 운동을 말한다.	제2조 (정의) ---------------------------------------. 1.----------------------- ------------------------ ---------------------- 지 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인천 ------------------------ ----------.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생 략)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 을 반환할 인천사랑운동조직이 기한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 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소통협력관 민관협치담당관 박재성